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28일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방부는 이날 ‘알림’을 통해 “국방부는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 및 입법 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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