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회담 성사 때 예상 의제

北, 이산 상봉 회담엔 미온적인 듯
美전략자산에 불만 표출 가능성
조명균 장관 “여러 관심사 논의”

정부가 오는 9일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을 제의하면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논의로 회담 의제가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일 “남북이 마주 앉아 평창동계올림픽 북측 참가 문제 협의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문제를 주로 논의하되 북측의 반응에 따라 회담 의제를 남북관계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 둔 것이다.

조 장관은 “1차적으로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측 대표단이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을 논의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남북 대화가 장기간 동안 열리지 않은 만큼 여러 가지 남북 간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을 소망하지만 구체적인 의제는 협의를 통해서 정해져 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북측에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과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이 모두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까닭에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이 열리면 이에 대한 북측의 의사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전날 신년사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만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이 논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산가족 상봉) 그 부분은 남북 간에 입장 차이가 있어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중국 식당에서 집단 탈출해 입국한 종업원들에 대한 송환을 요구해 왔다.

김 위원장이 전날 신년사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하라고 언급한 만큼 이후 고위급 남북회담이 열리게 되면 북측 관심사인 군사회담 위주로 흘러갈 가능성도 높다. 또한 정부가 그간 진행해 왔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나 북측이 원하는 민간 교류협력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

조 장관은 “북측도 회담에 나오는 의도나 목적이 있을 것”이라면서 “서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 가능하다면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비핵화가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한반도 핵문제의 엄중성을 감안할 때 남북 당국 간에 마주 앉게 된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의 서로 관심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북측에 제기해야 될 사항들은 북측에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