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남중국해 해법 가늠자… 韓, 美·中의 수단화 경계해야

북핵·남중국해 해법 가늠자… 韓, 美·中의 수단화 경계해야

한준규 기자
입력 2017-11-02 22:44
수정 2017-11-0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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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5일부터 아시아 5개국 방문… 동북아 정세 진단

동북아 정세를 가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이 시작된다. 3일 하와이를 거쳐 5일 일본을 시작으로 14일까지 한국·중국·베트남·필리핀 등을 찾는다. “역대 미 대통령으로는 26년 만에 가장 긴 12일간의 아시아 방문 일정이며, 아시아 5개국 방문도 2003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이후 처음”이라고 백악관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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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충남 보령 대천사격장에서 열린 ‘2017년 방공유도탄 사격대회’에서 우리 공군의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이 발사되고 있다. 패트리엇은 이날 2㎞ 고도에서 접근하는 가상의 적 항공기(무인표적기)에 정확히 명중했다. 공군 제공
2일 충남 보령 대천사격장에서 열린 ‘2017년 방공유도탄 사격대회’에서 우리 공군의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이 발사되고 있다. 패트리엇은 이날 2㎞ 고도에서 접근하는 가상의 적 항공기(무인표적기)에 정확히 명중했다.
공군 제공
●인도 포함 美·日 공동 외교전략 조율

이번 순방은 세계 외교·안보·정치·경제 등 다방면에서 근래 최대 이벤트로 주목받아 왔다. “동북아 지형은 트럼프 순방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과 중국은 그간 여러 갈등과 충돌을 이번 순방 이후로 미뤄 왔다. 최근 19차 당대회를 치른 중국이 충돌을 피해 온 측면이 크다. 북핵부터 남중국해 문제까지, 이 모든 것을 꿰는 수단이 될 무역·금융상의 갈등, 미·중 관계와 동북아 정세까지 이번 순방이 그 방향을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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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2일 일본과 중국 언론에 느닷없이 등장한 ‘인도’는 이 이벤트를 관통할 분위기를 예감하게 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오는 6일로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논의하고, 이를 미·일 공동의 외교전략으로 표명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이는 “남·동 중국해를 비롯한 동북아의 패권 확대뿐 아니라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등에서 영향력을 키워 가는 중국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론들은 진단했다.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데니스 와일더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인도·태평양’ 개념이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서 새로운 캐치프레이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내해(內海)로 만들려 하는 남중국해는 아시아에서 미국을 밀어내기 위한 시발점이고, 전초기지로 여겨져 왔다. 최근 중국이 특별히 남중국해에 온갖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온 것을 못 본 체해 온 미국이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첫 방문지 일본에서의 결과물이 특히 주목을 끌고 있는 이유이다.

●시, 김정은에 축전… 북핵문제 달라질 듯

반면 중국은 이날 시진핑 국가주석 명의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 중국 역시 트럼프와의 대면을 앞두고 포석을 시작한 것으로 관측된다. “시진핑 집권 2기의 북·중 관계와 북핵 문제는 기존 모습과 달라질 것”이라는 학자들의 전망이 현실화되는 신호탄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의 초점을 ‘북핵 해결’이라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다. 백악관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결의를 강화하고,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는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매우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문으로 북핵 해결을 위한 미·중 담판이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중국에서도 “중국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과의 ‘빅딜’을 통해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핵 문제에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 주석이 어느 수준까지는 화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진핑 주석에게 최대 목표는 자신의 ‘신형 국제 관계’ 윤곽을 드러내는 것이다. 시 주석은 자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 경향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세계 공동 번영을 위해 중국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목표 때문에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갈등이 불거지는 장면을 최대한 연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하고 있다. 한국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 전에 봉합한 것에는 ‘대국’의 이미지를 보여 주려는 의도도 포함됐다.

●시 ‘국제관계 윤곽’ 가시화가 최대 목표

미·중 관계가 순방 결산 시점에서 ‘봉합’으로 정리될 수 있을지 전망은 엇갈린다.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은 무역에 초첨을 둔 파편적인 것이었다”면서 “종합적인 전략이 없기 때문에 곳곳에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무역’을 매개로 일정 부분 봉합의 모양새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의 방중단에는 제너럴일렉트릭(GE), 보잉, 웨스팅하우스 등 40여개 미국 주요기업 최고경영자(CEO)가 포함됐다. 중국은 지난 4월 미국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의 첫 미·중 정상회담에서 준비해 간 선물 보따리를 풀지 않았다. 대규모 투자·구매계약 등 선물 보따리의 크기와 내용에 따라 외형적인 성과는 달라질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미·중 간 거래에 북핵까지 딸려 가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베이징대 김동길 교수는 “중국이 한국을 미·중 관계의 수단이나 매개로 활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바야흐로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대외교전이 전개되고 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7-11-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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