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반부패회의… 사정 본격화

“윗물 깨끗하지 못해 청정 뒷걸음
부정부패 척결, 모든 정책의 출발
역사 앞에 평가받을 핵심 지표될 것
민간에 만연된 부패도 해결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보다 깨끗해야 할 권력이, 보다 청렴해야 할 공공부문이 고질적 부패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고, 국가 권력을 운영하면서 부정하고 부패한 방식으로 국민 삶을 옥죄고 세금을 주머니 속 돈인 양 탕진했다. 반칙과 특권이 일상화됐다”고 말했다. 또 “민간부문 부패는 우리 사회 공정성을 파괴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며, 이를 해결해야 비로소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민간부문에 만연된 뿌리 깊은 부패구조까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업무 영역을 넓혀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반(反)부패·사정 관련 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첫 번째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렇게 말한 뒤 “지난 수년간 청렴 국가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윗물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 반부패 정책의 출발을 권력형 부정부패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달라.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받을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공약집의 첫 번째 약속으로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드라이브’가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패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동서고금 역사를 돌아보면 권력도 경제도 안보도 부정으로 힘을 잃고 부패로 무너졌다”면서 “촛불혁명 정신은 명확하다. 국민 권력을 누구도 사유화할 수 없고 사회 공정·정의를 위해 부정부패부터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청와대의 청렴성을 지키는 게 반부패의 출발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엄정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향후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활동과 관련, “범정부적 반부패 추진전략을 세우고, 특히 각 기관 정보를 공유해 입체적·종합적 추진전략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