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위험 없는 군사옵션 있나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18일(현지시간) 언급한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 옵션과 관련, 미 현지언론들은 ‘첨단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사이버전, 북한 해상봉쇄, 김정은 제거작전’ 등을 거론했다.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사령관은 ‘해군의 봉쇄가 북한을 고립시키는 가장 좋은 선택’이란 블룸버그통신의 기고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유엔 제재 위반을 제어할 유일한 수단은 물샐틈없는 미 해군의 봉쇄’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 해군의 북한 해상봉쇄가 해상 원유 수입과 북한의 수출 차단,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장비 수입 차단 등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을 겨냥한 사이버전은 미 언론들이 이미 여러 차례 다룬 적이 있다. 지난 4월 BBC는 미군이 수년 전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를 차단하는 사이버 공격 기술 및 전술을 연구·개발해 왔다고 전했고, 뉴욕타임스(NYT)도 미국이 2014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부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부터 차단하는 사이버 교란 작전인 ’레프트 오브 런치‘를 개발해 왔고, 이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선제타격이나 예방타격도 거론되고 있다. 북한의 응전에 따른 전면전 위험성도 높지만, ‘전면전 발생 시 정권의 몰락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응전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군은 예상되는 북의 주요 ‘반격 포인트’들에 대한 제압 방법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모두 제거하는 것이, 거의 ‘전면전’에 가까운 타격이어서 상당한 실행 부담을 요구한다. 또한 어떤 공격 방안이든 아직 북한을 상대로 한 번도 실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반응을 쉽사리 예단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적지 않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매티스 장관의 이날 발언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군사적 옵션을 포함해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동맹 간의 사전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 의회조사국(CRS)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결정하더라도 가능한 기종은 B61 계열 투하용 핵폭탄이 유일하다고 분석했다. B61 핵폭탄은 현재 독일과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 유럽에 있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기지에 180기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력은 종류에 따라 최대 350kt이며, 1945년 일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에 비해 20여배에 달한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