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요청 영유아 등… 21일 결정

현금 아닌 백신·의약품·치료제
北압박과 어긋난 메시지 우려도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에 800만 달러(약 90억 6000만원)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가 이뤄진 지 이틀 만에 대북 인도적 지원 카드를 꺼내들면서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을 낳고 있다.

통일부는 14일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오는 21일로 예정된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른 대북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구체적인 지원 내역 및 추진 시기 등은 남북 관계상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첫 대북 지원사업이다. 검토되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WFP의 북한 아동,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영양강화식품 제공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의 북한 아동, 임산부 대상 백신, 필수의약품, 영양실조치료제 지원사업에 35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 규모다. 이 사업들은 오는 21일 교추협 안건으로 상정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 “북핵 미사일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 공조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빈틈없이 이행돼야 하지만, 미사일 발사와 인도주의 트랙은 다르다”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도 하고 있어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직접 대화해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해 검증 가능한 지원을 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원이) 사실상 결정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보통 교추협 안건은 원안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정되는 경우도 있어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21개월 만이다. 정부는 10년 만에 추진되는 UNFPA의 제3차 북한인구 총조사 사업에도 6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