훙샹 때처럼 거래 전면중단 가능성

기재부 최근 ‘각별한 주의’만 언급
美 “미온적 동참” 中 “어쨌든 제재”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개인에 대해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에 가해질 압력도 커질 전망이다. 미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강행은 중국·러시아·동남아 등 북한과의 거래가 많은 기업 등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미국의 ‘눈치’를 보며 이들과의 거래를 단절·축소해야 하는 등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핵심은 미 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에 나선 뒤 ‘우리 정부에 얼마나 강한 수위의 동참을 요구할 것이냐’이다. 미 정부는 2011~2012년 대(對)이란 제재 때 한국 정부에 이란기업과 금융 거래 등을 끊고 이란의 원유 수입을 대폭 축소하라고 강하게 압박했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미 정부의 협조를 위해 이란과의 은행 거래를 전격 중단하고 원유 수입을 대량 감축하는 등 높은 수준으로 제재에 동참하면서 상당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이에 비하면 정부가 최근 취한 조치는 앞선 몇 차례의 것과 비교해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 명의로 게재한 관보에서 미 정부가 지난 6월과 8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단둥은행, 러시아 게페스트 등 12개 단체와 개인 8명과의 거래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만 해도 미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훙샹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 했었다. 두 차례 모두 미국의 단독 제재에 동참한 것이지만, 기재부의 이번 조치는 ‘문제의 단체·개인’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에 튀는 불똥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도 미·중 간 경제 충돌이 심화되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는 ‘미온적인 동참’으로 비쳐질 수 있고 중·러에는 ‘제재 동참’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4일 “중·러 등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기업 등과 거래하면 한국 기업도 미 금융 시스템 접근 제한, 평판 손상 등 불이익을 볼 수 있다”며 “특히 중국과의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어 한·중 관계에 더욱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