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제재 뛰어넘을 수는 없어… 사드 예산, 美가 알아서 할 일”

방미 중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1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틀 안에서 북측과 개성공단 협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워싱턴DC 레이건국제공항에 도착한 문 특보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국제적 제재가 있으므로 그것을 넘어서는 개성공단 재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앞서 지난 13일 시카고 민간단체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 주최 토론회에서도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접촉하며 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제재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병행할 때 효과가 있으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는 대화와 접촉보다 제재와 압박을 훨씬 우위에 둬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특보는 “지금은 한·미 간에 공조가 잘되니 무리할 것은 없다”고 덧붙인 뒤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 및 목표와 관련해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고, 북핵 문제를 한·미 간에 조율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드는 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미국이 지지해 주도록 하는 게 이번 정상회담의 큰 틀”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가 언급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지난해 3월 ‘북한에 새로운 금융지점, 자회사, 대표사무소, 은행계좌 개설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일단 개성공단 재가동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시 안보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대량 현금’(bulk cash)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제재를 단행했다.

그는 딕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포함해 미 의회 일각에서 한국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가능성을 거론하는 데 대해 “그것은 미국 정부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한국 정부와 얘기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사드는 미국 무기체계이고, 미국군이 운용하는 체계이므로 미국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대지를 공여했으니 할 일을 다한 것”이라며 “다만 환경영향평가라는 기본적인 법적·절차적 문제가 미진하므로 그것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니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방한했던 일부 미 상원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불쾌감’을 드러냈으며, 미 공화당 중진인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도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 소극적으로 나서자 지난달 28일 예정됐던 방한을 취소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이날 전했다.

아사히는 지난달 30일 방한한 딕 더빈 상원의원 일행은 문 대통령과의 면담 시간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취소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미국 측에서 ‘(문 대통령과 29일 면담한)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전직인데도 1시간이나 만났다’는 불만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