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사드 배치 투명했다”

美국방부 “사드 배치 투명했다”

한준규 기자
입력 2017-05-31 23:30
수정 2017-06-0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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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太 추가 배치 사드 비용…美하원, 내년 예산에 반영”

국내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투명한 절차에 의해 사드를 배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사드 발사대 반입 논란’에 관한 질문에 “배치 과정의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 한국 정부와 계속해서 매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는 여전히 사드 배치에 전념하고 있다. 1개 포대가 배치됐으며, 이미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초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드 1개 포대는 6기의 발사대와 48발의 요격 미사일, 엑스밴드 레이더, 차량형 교전통제소, 발전기·냉각기 등으로 구성된다. 미군이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했다는 것은 최소 발사대 6기와 레이더 등 부대 장비를 갖췄다는 의미이다. 현재 미군은 북한 미사일 도발 위협 수준이 높아지면서 경북 상주 사드 포대에 급한 대로 발사대 2기만을 운영 중이고 나머지 4기는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나머지 발사대 배치 시기와 관련해 “사드 기기 배치와 관련한 공식적인 일정은 없다”면서 “현재 사드는 북한 미사일을 저지할 수 있는 상태이며, 추가 구성 요소가 더해질 것”이라며 나머지 4기의 발사대 운영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맥 손베리(공화·텍사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지난 26일 아시아태평양 지역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인도-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강화법안’(HR 2621)을 정식으로 발의했다고 전했다.

2018 회계연도 예산(2017년 10월~2018년 9월)에 21억 달러(약 2조 3625여억원)를 배정하도록 한 것으로 ‘한국의 사드 배치 비용을 포함해 패트리엇 등 하층방어체계와 요격기를 구입 비용 10억 달러가 포함됐느냐’는 RFA의 질문에 하원 군사위원회 관계자는 “아태지역에 추가 배치될 사드 요격미사일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이라고만 답했다. 이는 ‘사드 배치 비용’ 미국 부담 원칙을 미 의회가 재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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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의 대형 주차장 운영 방식을 둘러싼 특정 사업자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6일 2025년도 서울대공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8월 만료되는 대형 주차장 운영 계약을 둘러싼 감사원 지적 사항 미이행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감사원이 ‘사용 수익허가’ 방식의 부적절성을 명확히 지적하고 ‘관리 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서울대공원은 이를 무시한 채 제자리걸음을 해왔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주차장의 계약 만료가 임박했는데 감사 결과도 모르고 나왔느냐”며 질타했지만, 서울대공원장은 “공유재산법 절차에 따르겠다”며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고, 감사 내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해 논란을 키웠다. 이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 보고서에는 “주차장 부지 사용수익허가 방식이 아닌, 관리 위탁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공정한 경쟁 확보 측면에서 현행 방식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다. 이 의원은 서울대공원의 미흡한 대응에 대비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사용수익허가 만료 후 동일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의무는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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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7-06-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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