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 핵 포기 안 하면 제재 강화할 것”

“트럼프, 北 핵 포기 안 하면 제재 강화할 것”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6-11-21 22:14
수정 2016-11-2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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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협 제4차 통일공감대화

美 차기 정부 한반도 정책 탐색
“한국 외교, 능동적 자구책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동아시아 정책은 물론 향후 한·미 관계를 비롯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외교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홍사덕)의 남남대화 특별기구 ‘통일공감포럼’(공동대표 김천식·차경애)이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트럼프 시대의 미국,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한반도’를 주제로 제4차 통일공감대화를 열었다.

이번 통일공감대화에는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 원장과 외교부 차관보를 지낸 심윤조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간 대담으로 진행됐다. 대화에서 패널들은 대미외교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한국외교가 능동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특히 심 전 의원은 북·미 관계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의 대화는 시작할 수 있지만 북한의 핵 포기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일공감포럼’은 통일·외교·안보 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와 공감을 높여 나가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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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6-11-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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