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2일 처리… 구속력은 없어

美는 “한·일 군사정보협정 환영”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15일 한·일 정부가 전날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한 것과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회동을 갖고 오는 30일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수석부대표는 “12월 1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일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과반인 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무소속 6명을 포함해 야권은 171석이다. 물론 통과돼도 강제할 효력은 없다.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압박의 성격이 크다.

전날 양국 정부가 가서명한 협정 문안은 법제처 심사가 끝났으며 17일 차관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법제처 심사가 완료돼 차기 차관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14일(현지시간) 한·일 GSOMIA 가서명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게리 로스 국방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 속에서 한·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은 GSOMIA 체결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특히 지난달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한 장관이 북핵 대응을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를 강조하면서<서울신문 10월 22일자 3면 보도> 2012년 무산됐던 한·일 간 GSOMIA 협상이 재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