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위급 방한… 사드배치 실무 논의하나

美 고위급 방한… 사드배치 실무 논의하나

강병철 기자
입력 2016-10-24 22:38
수정 2016-10-2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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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부장관·군축이행 차관보 전략자산 한반도 순환배치 협의

한·미 외교 당국 대북제재 잰걸음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 등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줄줄이 방한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및 한·미 당국의 독자제재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한창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 외교 당국의 발걸음이 바빠지는 모양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블링컨 부장관과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오는 28일 방한해 우리 외교·국방 당국자들과 만난다. 블링컨 부장관의 방한은 지난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및 연례안보협의회(SCM)의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하다. 블링컨 부장관은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및 외교부 고위 당국자 등과 만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신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방한 직전인 27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함께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참석해 대북 제재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 로즈 차관보는 함상욱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등과 만나 북핵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로즈 차관보는 미사일방어(MD) 체계 관련 업무에도 깊이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한 기간 동안 우리 군 관계자와 만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실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7월 로즈 차관보 방한 당시 정부는 “사드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그가 출국한 지 3일 만에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적이 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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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10-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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