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2주일 늦춰 의회 보고 안팎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조직지도부 등 8개 기관을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으로 처음 지정했다. 미국 정부가 특정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제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처음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16일까지 대북 인권제재안을 의회에 보고했어야 했으나 2주일가량 지연됐다.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김정은 출생일 1984년 1월 8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시된 특별지정제재 대상(SDN) 명단을 공개했다. 미국은 의견이 분분한 김 위원장의 출생일을 1984년 1월 8일로 밝혀 관심을 모았다. 사진은 OFAC가 김정은 위원장의 생년월일을 공개한 모습.
OFAC SDN 캡처
OFAC SDN 캡처
다른 소식통은 “국무부 보고서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2014년 2월 발표한 북한인권 보고서보다 수위가 낮지만 재무부의 제재 근거 설명은 예상보다 강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검열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A4 용지 5장 분량의 보고서에는 김정은 등 국방위원회(현 국무위원회) 소속 6명과 조직지도부 2명, 국가보위부 1명, 인민보안부 2명, 선전선동부 2명, 정찰총국 2명 등 8개 기관에 속한 개인 15명을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제재 대상이라고 적시됐다. 미 정부가 김정은을 직접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
특히 대량살상무기(WMD) 관련이 아닌 인권 유린을 이유로 북한 지도자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 재무부는 그동안 제재 대상이 아니었던 김정은 등 개인 11명과 국가보위부 교도국과 인민보위부 교정국, 조직지도부 등 5개 기관을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김정은이 1984년 1월 8일생(DOB 08 Jan 1984)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07-08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