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경로로 대책 마련 재차 요구

中 “사각지대 어려움… 노력” 표명

정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해상에서 우리 어민들이 중국 불법 어선을 나포한 사건을 계기로 중국 측에 불법 어로 활동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 당국자는 8일 “그동안 중국 측에 불법 어로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교 경로를 통해 다시 한번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정부는 이미 장관급 회담을 비롯해 차관, 실국장급 회담은 물론 부국장급 회담에서도 불법 어로 활동에 대해 중국 측에 유감의 뜻을 밝혔었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전날 주한 중국 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이와 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열심히 단속은 하고 있는데 쉽게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인 ‘제9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에서 중국 측에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서해에서의 조업질서, 즉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다루기 위한 한·중 간 협의체로 2012년 6월 출범해 매년 2차례 열리고 있다.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이, 중국 측에서는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양국의 수산당국과 해경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국 칭다오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에서 우리 측은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중국 측의 가시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촉구했다.중국 측은 이에 대해 불법 어선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한다는 방침에 따라 어선관리·단속·순찰 강화, 어민 대상 계도·교육 강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