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대북 제재 이행에 긴밀 협력”…사드 문제는 논의 안해

한·미 국방장관 “대북 제재 이행에 긴밀 협력”…사드 문제는 논의 안해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6-04 15:30
수정 2016-06-04 15: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한미 국방장관 악수
한미 국방장관 악수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중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샹그릴라호텔에서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6.6.4 [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한미 국방장관은 4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긴밀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회담하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지역 안보환경, 한미동맹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최근 엇박자 논란이 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양국 장관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언론보도문에서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력히 비난한 뒤 북한이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카터 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완전하고 효과적 이행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고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결의안이 채택된 지 석 달이 지나면서 북한의 석탄 수출이 위축되고 러시아 내 북한 은행이 폐쇄되는 등 국제사회의 압박이 서서히 효과를 보이는 가운데 제재의 고삐를 더욱 강하게 쥐자는 의미다.

양 장관은 또 한·미·일 3자 협력 증진과 해양안보 증진,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등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공고하다고 평가하면서, 한미동맹을 공통의 가치와 이해에 기반을 둔 포괄적이고 범세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공동의 공약을 강조했다.

한미가 공동실무단을 꾸려 비용과 부지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는 회담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해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2일(현지시간)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한민구 장관과 만나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우리 국방부가 이를 즉각 부인하는 등 혼선이 초래되기도 했다.

한미 국방장관의 이날 싱가포르 회담은 작년 11월 안보협의회의(SCM) 이후 처음이다.

한민구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이어 이날 한일 국방장관회담과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잇달아 갖고 북핵 대응을 위한 공조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