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케이 해상 자위대 수장 방한… 고위급 인사교류 확대 등 논의

일본 해상 자위대의 수장으로 한국으로 치면 해군참모총장 격인 해상막료장이 28일 한국을 방문해 한국 해군과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이 29일부터 자위대의 군사적 활동 범위를 넓히고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 법안을 발효시키는 가운데 과거사 문제로 위축됐던 양국 군사협력이 본격 재개되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이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방한한 타케이 토모히사 일본 해상자위대 막료장과 만나 양국 해군 간 고위급 인사 교류 확대와 구조훈련, 대해적작전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국 협력과 별개로 일본이 한반도 내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려면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타케이 막료장은 30일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예방한다.

한국과 일본은 격년으로 평화적 수색구조훈련(SAREX)을 실시하고 있고 지난해 10월에는 일본 자위대의 해상관함식에 우리 함정이 참가하기도 했다. 특히 양국 외교 당국이 지난해 연말 위안부 합의를 이뤄내면서 미국을 매개로 한 한·미·일 3국 군사 협력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우선 아덴만 해역에서 한·미·일 간 대해적 작전 공조, 해상 유류지원 훈련이 강화될 전망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부각되면서 그동안 보류됐던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 체결 논의도 진전될 전망이다. 우리 군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 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를 장착한 이지스 구축함이 3척인데 비해 일본은 이지스 구축함을 6척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첩보위성도 운용하고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