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철폐위, 정부 심의 성명…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 포함해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일본 정치인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런 언행의 중단을 보장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철폐위는 지난달 실시한 일본 정부에 대한 심의 결과를 담은 성명에서 “일본 지도자와 공직자들의 위안부 관련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다시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철폐위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는 지난해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는 희생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철폐위는 일본 정부가 이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희생자와 생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진실, 정의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라고 주문했다.

철폐위는 일부 위안부 피해자는 그들이 겪은 심각한 인권 위반 행위에 대해 일본 정부로부터 명백하게 공식 책임을 인정받지 못한 채 숨졌고, 일본 정부는 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를 삭제했다면서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포함하고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많은 학생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치유를 위한 희생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공식적인 사과, 재활을 위한 서비스, 희생자의 만족 등을 포함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과 보상을 제공하라고 촉구하면서 다음 심의 보고서에 희생자나 생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