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현안보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7일 5·24 조치 해제 여부에 대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24 조치 논의의 물꼬는 텄지만 북한의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 없이는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5·24 조치 해제 논의와 관련, “많은 국민들이 이번 합의를 지지해 준 것은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짚고 시인·사과하도록 만든 점”이라면서 “5·24 조치는 장병 46명의 목숨을 희생시킨 천안함 폭침으로 시작된 조치로서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홍 장관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사과와 도발을 추궁한 것은 없었느냐”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질문에 “천안함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도발들이 남북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직접 얘기했다”면서 “지뢰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는 데 집중했다”고 답했다. 또 “이번 합의에 담긴 북한의 유감 표현을 5·24 조치 해제 요건에도 대입할 수 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의 질의에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순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남북이 다시 만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홍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새정치연합 김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은 지금 섣불리 말하기보다는 우선 남북 간에 합의된 부분을 잘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상회담 개최는 현재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홍 장관은 “전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한 발언이 남북 간 6개항 합의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전단 살포 문제와 6개항 합의를 직접 연결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