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에 환영입장 표명…”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미국 하원 국방위원회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한·미 양국에 상호이익이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 정부가 배치를 공식 결정하면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국방위는 최근 국방수권법안(H.R 1735)에 첨부한 보고서에서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진행하는 미국 국방부와 방산업계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위는 “우리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를 놓고 한·미 양국 사이에 논의가 이뤄지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양국에 상호이익이 된다”고 평가했다.

국방위는 특히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3월 의회에서 “다층적이고 상호운용적인 탄도미사일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드 시스템이 배치되면 탐지능력이 커지고 위협을 더욱 잘 인지하며 미사일 방어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국방위는 “우리는 이 같은 사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이것이 한반도에 킬 체인을 포함해 양국이 유지하고 있는 대공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위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어떤 결정도 한국 정부가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만일 배치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는 양국의 집단 안보공약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는 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위는 중국의 극초음속 비행체에 대항하기 위한 ‘확장형 사드’(THAAD ER) 개발에 2억 9천100만 달러를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