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15t 대북 지원 승인…5·24 조치 이후 처음이희호 여사 방북도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될 듯

북한이 연일 맹비난해온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끝나자마자 우리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5·25 대북제재 조치 이후 처음으로 승인해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작년 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초청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다음 달 방북할 것으로 예상돼, 냉각된 남북관계에 훈풍이 풀 것이라는 기대가 싹트고 있다.

정부는 27일 대북지원사업자인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이사장 안유수 에이스침대 회장)의 온실조성사업을 위한 육로 방북과 함께 15t 규모의 대북 비료지원도 함께 승인했다.

정부는 그동안 5·24 조치에 따라 인도적 대북지원을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한정하면서 쌀·옥수수 같은 식량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료 지원을 사실상 금지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대북 비료지원 승인은 주목을 받았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작년 3월 초 대북 비료지원을 추진했을 때도 당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직접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정부의 금지 방침은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드레스덴 선언에 농축산 협력이 주요 제안으로 포함되면서부터 이 같은 방침은 조금씩 후퇴하는 기류를 보이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10월 통일준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마을 단위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비료 지원’을 언급했고, 류 전 장관도 같은 해 11월 민화협 강연에서 “투명성만 담보된다면 북한 농업·산림지원 사업에 소규모 비료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정책 변화에 따라 올해 들어 에이스경암 등 민간단체 2곳이 대북 비료지원을 신청했고, 이날 5·25 조치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15t 규모로 비료지원 승인이 이뤄졌다.

정부는 앞으로도 투명성이 담보되는 소규모 비료 지원은 승인할 방침이나 대규모 대북 비료 지원은 현재로선 허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대북 비료 지원은 남북관계 상황과 국민정서를 고려한다는 정부 방침에서다.

그러나 5·24 조치 이후 사실상 막혀 있던 대북 비료지원이 재개됐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국면 전환에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김대중평화센터가 다음 달 말을 목표로 추진하는 이희호 여사의 방북도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해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여사는 방북 기간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여사 측이 북측과 사전협의를 거쳐 방북 신청을 하면 승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현재 상황이라면 이 여사 측에서 방북 신청을 하면 정부는 승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인 독수리훈련(FE) 종료를 계기로 당국 간 대화채널 가동과 민간 교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2일 대북지원 실적이 없는 단체도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북지원사업자’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광복 70주년 남북 공동행사가 성사되려면 남북 당국 간 대화가 필수적이다.

남북 간 이견을 보여온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의 해결 여부가 당국 간 대화 본격화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24일 개성공단 임금 관련 협의를 진행했고 이날도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