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서 7차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한국과 미국 국방당국이 핵과 미사일을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핵탄두를 탑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억제하고, 북한의 이동발사대(TEL)도 공격하는 임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참석한 가운데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이를 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각각 대응해 온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한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이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능력을 고도화함에 따라 핵과 미사일로 이원화돼 있던 대응 체계를 일원화한 것이다.

양국은 DSC를 통해 핵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는 물론 운반 수단인 탄도미사일 위협을 통합적으로 억제·대응하고, 억제개념·군사능력·행동방안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방어(Defend)·탐지(Detect)·교란(Disrupt)·파괴(Destroy)를 지칭하는 ‘4D’ 작전개념을 작전계획 수준으로까지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탐지된 북한의 이동발사대와 미사일을 재래식 정밀무기를 이용해 공격, 파괴하는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의 ‘킬 체인’(북한의 미사일 탐지에서 요격까지 일련의 과정)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촉진하고 양국의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류 실장은 회의 후 특파원 간담회에서 “양국의 미사일방어(MD) 협력은 서로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실전 배치하되,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데 있다”며 “미국 측도 KAMD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실장은 미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내부적으로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으며 우리 측에 협의하자는 요청도 하지 않았다”며 “협의는 미국의 요청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 미국이 추후 요청하더라도 이는 우리가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국은 한국에서 복무한 미군 예비역 장병들을 대상으로 ‘주한미군 예비역 장병 협회’(KODVA)를 창설하기로 했다. 16일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 준비모임이 열렸다. 6·25전쟁 이후 한국에서 근무한 미군은 약 3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