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자’ 형태로 외교·안보회담 추진한·일 안보정책협의회도 5년만에 재개 가능성

‘과거사’를 둘러싼 대치 국면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한·미·일 3자 형태로 안보협력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을 잇따라 워싱턴으로 초청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이 과정에서 한·일 양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중재 시도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5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이달 중순 워싱턴DC에서 국방 분야와 외교 분야 회담을 잇따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3국 차관보급 관료들이 16일부터 이틀간 ‘3자 안보토의(DTT)’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14일부터 이틀간 통합국방협의체(KIDD) 협의를 갖는다.

연례적인 회동이기는 하지만, 한·일 안보협력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토의에서는 3국간 미사일 방어(MD) 협력 강화와 정보공유 확대, 미·일 방위지침 개정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방향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분야의 회담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3국 차관 회동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이 이뤄질 경우 최근 이란 핵협상 태결 이후 북한 핵문제 대응 방향을 비롯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3국간 협력 강화가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별도로 한·일 양국은 외교·국방당국자들이 ‘2+2’ 형태로 참여하는 양국 안보정책협의회를 조만간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1997년 외교장관 회담에서 합의돼 정기적으로 열리던 이 협의회는 독도·과거사 문제 등으로 인해 2009년 12월 제9차 회의 이후 6년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과거사와는 별개로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려는 차원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보이지 않는’ 중재 노력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당국자들은 지난달 아베 총리가 워싱턴 포스트(WP)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 대체로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3국간 안보협력을 독려하는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당국자들을 일본 측을 상대로 좀 더 명확한 사과와 반성을 표명하라고 촉구하는 한편으로, 한국에도 과거사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안보협력 복원에 적극 응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일본 언론은 미국 당국자들 사이에서 ‘한국 피로증’(South Korea Fatigue)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한인 단체의 반발에도, 아베 총리의 상·하원 합동연설을 허용한 배경의 하나라고 보도한 바 있다.

외교소식통들은 “미국 조야에 ‘일본이 어떤 형태로 사과해도 한국이 받아들여주지 않을 것’이라거나 ‘우리가 치과의사처럼 치아 사이의 모든 이물질을 제거해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식의 인식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그러나 “미국 당국자들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일본에 대해서도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다만 북한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엄중하고 시급한 사안인 만큼 한국이 과거사와는 별개로 안보협력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앞으로 3국간 안보협력을 통해 3국간 MD 상호운용성 강화와 정보공유 확대를 중심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협력 시스템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지난달 말 방한길에 ‘아시아·태평양 역내의 통합된 MD우산’을 강조했고,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아태 차관보도 최근 한 세미나에서 “지난해 12월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이어 추가적인 협정 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논란 속에서 안보협력 복원 움직임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12월에도 우리 정부는 유연성을 발휘하며 과거사와 안보협력을 분리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전격 참배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새로운 안보협력 움직임도 아베 정권의 역사퇴행적 언행에 따라 얼마든지 원점으로 되돌아갈 우려가 있다.

오는 29일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는 아베 총리는 미국을 상대로 저지른 과거 전쟁행위에 대한 사과와 전후 70년 지역과 세계평화에 기여한 일본의 노력을 설명할 예정이나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할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