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합작 여건 및 전망

북한 광물자원의 잠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자원개발 협력은 지지부진하다. 이는 남북 관계 악화 등 정치적 상황뿐 아니라 열악한 북한의 개발 여건과 불확실한 경제성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북한 희토류도 잠재성은 풍부하나 당장 개발로 직결될 수 있는 자원은 아니다. 남북 관계의 개선은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 인프라에 대한 선행 투자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北 김정일 사망 이후 논의 중단 ‘지지부진’

남북한은 2001년부터 북한 자원개발 문제를 협의해 왔으나 희토류에 대해서는 2011년에 처음 논의했다. 우리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가 한창이던 2011년 11월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는 흑연광산 등 자원개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했던 한국광물자원공사 관계자들에게 희토류 샘플 4개를 전달한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사망 등으로 이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올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4년차를 맞아 남북 관계 개선 여부가 주목되고 있지만 희토류의 공동 개발은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북한도 자국 희토류의 가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기업들이 채굴 조건이 좋은 품위 2% 이상의 희토류를 획득하기는 위험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장은 9일 “희토류 대국인 중국 희토류의 품위가 5% 이상인 데 비해 자국 희토류 탐사 개발도 진행하지 못한 북한이 평균 품위 1% 안팎에 불과한 희토류 가치를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1년 국내 충주·홍천에서 발견됐던 희토류도 평균 품위가 0.6%로 경제성 논란을 일으켰다는 점을 감안하면 낙관할 수만은 없다.

특히 희토류는 분리 정제가 매우 어려워 개발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희토류는 자연계에 농축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불소탄산세륨광과 모나자이트석 등 다른 광물 속에 포함돼 있다. 사용하기 편리한 희토류 제품을 얻기 위해는 광산에서 채광되고 선광하는 과정을 거쳐 정광을 제조한 뒤 다시 정광을 분해·침출하는 제련 공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북한의 고질적 인프라 미비가 광산 투자의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발전·송전설비의 노후화로 전력 부족이 심각하고 철도 레일 등의 노후화로 육상 운송 능력도 저하돼 있다. 따라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병행해야 하는 북한 사정을 감안하면 작은 규모의 광산 사업으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광물자원공사, 北과 공동 개발 추진 보류

앞서 한국광물자원공사(당시 대한광업진흥공사)는 2001년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강원도 평강군 압동에서 희유금속인 탄탈룸광산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북한의 제의에 의해 민간 시행업체가 처음 사업을 추진했고 광물자원공사가 지원해 현지 조사가 이뤄졌지만 매장된 저품위 탄탈룸의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고 업체의 자금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보류됐다. 최 소장은 “낮은 경제성도 문제였지만 북한의 열악한 전력 사정도 개발의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부존자원의 잠재성은 무궁무진하지만 이를 채취하는 장비와 교통 운송 수단 등 인프라가 열악하다”며 “민간 기업 차원에서 이를 하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 없이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미래 가치를 감안하면 희토류에 대한 남북 공동 개발은 여전히 필요한 과제다. 북한은 지하자원 부국임에도 단순히 외화 수입을 위한 수출에 매달리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이 경쟁적으로 북한 자원 확보 사업을 벌이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북한이 중국의 원료 조달 하청기지로 전락하고 남한 기업이 중국으로부터 북한 지하자원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5·24 대북제재 해제 선결돼야”

최 소장은 “희토류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최근 환경오염 문제를 계기로 희토류 생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수출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잠재성 있는 북한 희토류는 분명 또 다른 기회”라고 평가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국이 제1의 희토류 매장국이면서도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북한 자원의 개발을 서두르는 것은 이를 선점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 관계 개선과 5·24 대북제재 조치의 해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