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영향 없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에 대해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희토류 개발까지는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해 국제 평화질서에 위협을 가할 때마다 이사회는 이 같은 결의를 채택해 북한을 압박했다. 이로 인해 북한은 금융거래 제한, 사치품·무기 수입 금지,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등의 제약을 받았다.

하지만 희토류는 대량살상무기 개발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희토류는 미사일에도 일부 사용되고 있지만 워낙 방대한 분야에서 이용 중이기 때문에 희토류 개발 자체를 대량살상무기와 연관 짓기는 힘들다. 세계 각국은 별다른 제지 없이 희토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만 제약한다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안보리 결의가 희토류를 금수품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희토류 개발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입증하는 것 또한 어렵다.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북한은 관련 자금 흐름을 철저히 감출 가능성이 높다. 유엔 안보리 금융 제재는 무기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에 한정하고 있다. 게다가 무기 개발에 이용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모든 경제개발을 제약할 경우 북한은 파탄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희토류 채굴은 경제개발의 일환이라고 보는 시각이 아직 더 많다”면서 “안보리 결의는 제재 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 개발과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