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인훙 中인민대 국제관계학원장

스인훙(時殷弘)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 방중을 계기로 중·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체결된다면 양국 관계는 경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중·일 정상회담 개최가 앞으로 양국 간 완만한 관계 개선을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중 FTA 타결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은.

-한·중 양국 FTA 협상이 타결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한다. 한·중은 원래 경제를 매개로 관계를 강화해온 이웃 국가인 만큼 FTA 협상까지 타결된다면 양국 경제 관계는 물론 정치 관계도 크게 발전하고 강화될 것이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호감도가 명확히 높아지게 될 것이다.

→중국이 한·중 FTA를 연내 마무리 지으려는 이유는.

-중국은 궁극적으로 한국이 점차 정치적·안보적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중·미 간 등거리 외교를 실현하기를 바란다. 이런 이유에서 한·중 FTA 협상을 통해 양국 경제 관계를 한층 강화해 상호 중요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한·중 FTA 타결 시 중국은 북한의 반응을 우려하는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취임 이후 ‘중·한관계는 중·북관계로 인해 영향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수립됐다. 중국과 북한은 장성택 처형 이후 역대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다. 다만 북한이 일본, 러시아, 한국 등 중국을 배제한 주변 외교 강화에 열의를 보이고 있어 중국이 중·북 관계 개선을 점차 고려할 수도 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중시하는 의제는.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사드(T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다만 중국은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안전 우려를 중시해 배치 계획을 최대한 늦춰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는 한국이 거부 의사를 밝힌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꺼내지 않을 것 같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2년 반 만에 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양국이 지난 7일 발표한 관계 개선 4대 원칙 성명을 보면 일본이 많이 양보했다. 결국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주권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일본이 인정한 것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향후 양국 간 완만한 관계 개선을 위한 기초를 닦았다고 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아시아를 순방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미얀마·호주 등 아시아 순방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평가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실행 의지를 재확인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 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는 물론 대외 관계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지난 5월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미국을 배제한 아시아 중심의 안보협력기구 창설을 목표로 내세운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미국-호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등 중국의 패권 확장을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번 중·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방대한 주제가 의제로 오르겠지만 양국이 합의를 도출해낼 분야는 많지 않다. 투자보장협정(BIT)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 강화 방안, 중·미 해상 충돌 방지 협약, 반테러 및 기후협약 등 전 지구적인 문제에서 협력을 논할 수 있다. 그러나 기타 전략 문제에서는 별다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해 6월 미 서니랜즈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신형 대국관계 구축을 정식 제안했는데.

-중국은 앞으로도 미국에 신형 대국관계 구축을 내세우겠지만 그동안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고, 앞으로도 미국이 이를 수긍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는 어떻게 보나.

-현재 미국과 중국 모두 북한과 관계가 안 좋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양국의 영향력도 한계가 있다. 북핵에 대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별로 없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