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고노담화 검증 탓 한·일 균열… 美도 손해”

“아베 고노담화 검증 탓 한·일 균열… 美도 손해”

입력 2014-09-29 00:00
수정 2014-09-29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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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조사국 보고서에서 비판… 美 의회, 대일 비판 기류 반영 주목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등 역사수정주의 행태가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의회의 대일 비판 기류를 반영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의회조사국은 최근 펴낸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역사적 상처를 들쑤시는 아베 정권의 행태는 한국과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고 중국과 잠재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관리해 나가야 하는 일본의 역량을 저해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고노 담화 검증과 관련해 “지난 6월 아베 내각이 한 야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고노 담화 작성 경위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결론은 고노 담화가 한국 정부와의 조율을 통해 작성됐다는 것이었다”며 “이는 고노 담화가 전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고노 담화를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음에도 작성 경위를 공식 조사한 것은 일본이 내놓은 사과의 정통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판가들은 이 같은 검증 결과가 일본 정부가 내놓은 사과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아베 정권이 역사수정주의를 추구하는 증거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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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4-09-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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