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 공동발표문에 전작권 전환시기 명시 전망

국방부는 16일 “한미 양국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위해 전환의 조건과 시기에 대해 올해 10월 SCM(한미안보협의회)에서 최종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가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를 6∼7년 연기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아직도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SCM 공동발표문에 전작권 전환의 시기가 명시되느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명시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명시 방법에 관한 것은 한미가 더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한미가 올해 10월 SCM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만 제시하고 전환시기는 특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이번 SCM 때 구체적인 전환시점을 최종 합의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갖고 전작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을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SCM 때까지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당시 회담에서 SCM 때까지 전작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을 합의하기 위한 시간계획인 ‘워크플랜’(업무계획)에도 합의했다.

이와 관련, 한미는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를 열고 전작권 전환시기를 조율했다.

고위급회의에는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양국 대표로 참석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고위급 회의를 하고 이어서 내일은 KIDD 본회의를 한다”며 “18일 오후 모든 회의가 종료되면 협의한 내용과 관련해 어느 정도 방향성에 대해 말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함께 이에 대비한 한국군의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구축 시기 등이 전환시점을 최종 결정하는데 중요 고려요소가 될 전망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공격 징후를 포착해 타격하는 킬 체인과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KAMD는 2020년대 초반에 구축된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시기가 2015년 말에서 5∼7년 연기된 2020년대 초반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의 한 소식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이 전작권 전환의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라며 “그 조건을 충족하는 시기가 전작권 전환시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