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공동성명·기자회견서 전혀 없어

일본 아베 신조 정부의 과거사 도발 등 우경화를 겨냥한 한·중 정상의 경고 메시지는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일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에서 대일 메시지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지난 2일 방송된 중국 관영매체 CC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베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을 “국가 간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는 점에서 두 정상의 대일 입장 표명이 제기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인 셈이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6월 첫 정상회담의 경우 ‘일본’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의 역사 왜곡으로 인한 대립과 불신이 심화되는 상황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단독·확대 회담에서 일본 우경화 등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를 밀도 있게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져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CCTV가 시 주석이 이날 박 대통령에게 “2015년 반(反)파시스트 전쟁 및 중국 인민의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와 한국의 광복 70주년 기념행사를 공동 거행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도하는 등 중국은 한국과의 대일 공조에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날 두 정상의 공동성명에서 이 제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이 한국과의 전면적인 대일 공조를 부각시키고자 했지만 대미 관계 및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등을 의식한 한국과 ‘온도 차’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아울러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제3국인 일본을 정면 비판할 경우 심각한 대일 외교 마찰을 우려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중 정상은 공동성명 부속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공동 연구를 명시하며 일본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방식을 택했다. 양국 모두 위안부 피해국이고, 국제사회가 폭넓게 인정하는 여성 인권 문제라는 점에서 부속서에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경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중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역내 안보 논의의 폭을 확대하고 전략적 협력의 내실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북아 전후 체제의 구조적 균형이 깨지는 쪽으로 격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의 전략적 협력 확대는 북핵 등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 정세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미국의 힘이 역내에서 후퇴하는 가운데 일본이 무력을 투사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되면서 중·일 간 대립이 심화될 것”이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안보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