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시진핑, 中주도 경제협력체 참여·대일 역사공조 강조””북핵, 당사국 관심사 균형있게 해결돼야”…韓정부 발표와 온도차

한국정부는 3일 열린 한중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양국이 북핵대응, 양국 경제협력 등의 차원에서 상당히 진전된 합의를 이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가 4일 공개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회담에 대한 정리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정부의 한중 정상회담 평가에는 우리 정부의 그것과 적잖은 온도차가 존재한다.

중국정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 정치안보 ▲ 경제무역 ▲ 인문교류 ▲ 지역·국제문제 등의 협력 강화를 “양국이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할” 4가지 분야로 꼽았다.

주목되는 항목은 4번째인 “지역·국제문제에서의 협력을 심화하자”는 부분이다.

시 주석은 이에 대해 “중국은 한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기획·건립하고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를 건립하는 등의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AIIB는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등 미국과 그 동맹이 주도하는 질서에 맞서는 성격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에 AIIB 참가를 보류토록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FTAAP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 정부로서는 앞으로 장고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 시 주석이 박 대통령 앞에서 직접 거론한 것은 일종의 ‘압박’ 목적도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 주석은 AIIB, FTAAP 문제를 거론한 직후 곧바로 대일문제를 화두로 올렸다.

그는 “내년은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리의 70주년이자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및 한반도의 광복 70주년”이라면서 양국이 함께 기념행사를 거행할 것을 제안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사실상 양국 정부가 그동안 보여온 느슨한 형태의 과거사 관련 공조를 이제는 공식 대응해나가자는 메시지인 셈이다.

중국은 이미 러시아와 함께 ‘세계의 반(反) 파시스트전쟁 및 중국 인민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관련 기념활동을 거행키로 합의한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박 대통령이 시 주석의 이런 제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소개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전날 발표된 한중 공동성명에 담긴 북핵관련 문구가 1년 전보다 수위가 높아졌다고 평가하지만 사실상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시 주석은 실제로 정상회담에서 ▲ 한반도 비핵화 ▲ 한반도 평화·안정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등 중국이 주장해온 세 가지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각 당사국의 관심사가 균형 있게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

아울러 ‘동시 및 대등’의 원칙도 거론했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현존하는 외부의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어 북핵문제를 비롯해 북한이 느끼는 위협 등을 동시에 해소해야 한다는 기존 중국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