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밀월은 경제·대북협력 촉진…先 방한, 북한 격리 의미하진 않아
오는 3~4일로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나라 중 하나는 미국이다. 미 국무부·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동북아 전문가인 앨런 롬버그 미 스팀슨센터 동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28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의 이번 방한은 한·중 양국에는 물론, 미국과 북한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앨런 롬버그 美 스팀슨센터 국장
-두 가지가 분명하다. 중국은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고, 북한에 짜증이 나 있다. 시 주석의 방한 결정은 우선 이들 두 가지 요인을 반영한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격리시키기를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중국의 고위 당국자가 시 주석이 서울에 가기 전 평양에 간다고 해도 놀랄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중국은 북한의 안정이 자국에 가장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전략적 판단을 바꾸지 않아 왔다. 시 주석이 남북 통일을 지지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미국과의 동맹으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남북 통일을 중국이 용인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말 통일이 이뤄지는 마지막 날, 중국은 한·미 관계에 대한 지금의 입장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통일이 중국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중국이 남한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은, 자국의 경제·정치적 이익을 충족시키는 것에 더해, 향후 서울로부터 자국의 전략적 이해를 존중받기 위한 조건을 만들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중 간 밀착과 한·일 관계 악화가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한·중 관계 발전은 양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북한 관련 문제들에 대한 협력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양국에 매우 중요하다. 반면 한·일 관계 악화는 지역 안정에 해를 입히기 때문에 서울과 도쿄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일본을 수세에 몰리게 하자며 한국에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같은 압력에 지금까지 견뎌 왔고, 계속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의 발언으로 볼 때 박 대통령은 일본을 비판하기 위해 시 주석과 손을 잡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관점에서 한국과 중국이 관계 강화를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 같은 (밀착) 관계에 대한 일부 우려는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려고 미국과 거리를 두거나 일본을 따돌리기 위해 중국과 연대할 가능성에 집중되는데, 이들 두 가지 모두 박 대통령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 같다. 미국은 한·중 관계에 대해 한국과 계속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길 원하는 만큼 시 주석의 방한과 한·중 관계가 (미국에) 특별한 걱정거리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한·중 정상회담 전망과 북핵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은.
-북한 및 비핵화 이슈가 한·중 정상회담 어젠다 맨 위에 놓일 것이다. 시 주석이 6자회담 재개 조건을 완화하자고 박 대통령을 설득할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은 채 6자회담에 단순히 복귀하는 것은 박 대통령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사실 예전보다 엄중한 조치를 취해 왔으나 북한을 완전히 격리시키거나 북한의 불안정 또는 붕괴 위험까지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만일 북한이 추가 핵실험 또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미국은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고 이는 중국을 고민하게 만들 것이다. 특히 미국의 새로운 제재가 금융 제재라면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해서라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중국이 이 같은 어색한 상황에 놓이고 싶지 않다면 이를 피하기 위해 더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한·미는 합동군사훈련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보여 왔고 중국은 이런 조치에 우려를 표명해 왔다. 중국이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려면 북한이 동북아 지역에 가하는 위협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4-07-01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