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가 20일부터 동중국해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기로 한 구역 일부가 우리 정부가 선포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이어도를 포함한 지역까지 KADIZ를 확대한 이후 외국군의 해상훈련구역에 KADIZ가 포함된 것은 처음으로, 이어도 인근 해역을 둘러싼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이 러시아와 합동으로 오늘부터 26일까지 중국 창장(長江)하구 동쪽 해상에서 ‘해상협력 2014’ 군사연습을 실시한다”며 “중국이 이 훈련을 위해 지난 16일 동중국해에 선포한 항행금지구역이 공해상에 있지만 KADIZ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과 일부 중첩된다”고 밝혔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영공 밖에 설정한 임의의 선으로,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국가 간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공역에서는 우발적 충돌 위험이 상존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이 선포한 항행금지구역은 가로 213㎞, 세로 300㎞ 크기로 KADIZ 남단에서 북쪽으로 최대 230㎞, 서쪽 끝에서 동쪽으로 최대 172㎞를 넘어왔다. 우리 정부가 관할권을 주장하는 이어도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불과 47㎞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공군 정찰전력을 현장에 파견하고 한국과 중국의 해·공군 직통망을 활용해 군용기간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