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 위반” 규탄성명… 中도 찬성, 향후 北 태도 따라 추가 제재 강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7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며 엄중 경고했으나 추가 제재보다는 향후 북한의 태도와 자세 변화 등을 지켜본 뒤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유엔은 이날 오후 비공개로 열린 안보리 15개 이사국 회의를 마친 뒤 안보리 의장 명의로 이런 내용의 ‘구두 언론 성명’을 발표했다. 순회 의장인 실비 루카스 룩셈부르크 유엔 대사 명의로 발표된 성명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중국도 이사국들의 우려와 성명 발표에 반대하지 않았다. 구두 언론 성명은 안보리 공식 결의에 포함되지 않는 가장 낮은 수준의 합의여서 중국도 부담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해 온 우리 정부와 미국도 ‘향후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을 성명에 포함시키는 선에서 합의했다. 중국이 이날 성명 발표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수출 금지 품목 확대 등 추가 제재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