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참석 핵안보정상회의는

朴대통령 참석 핵안보정상회의는

입력 2014-03-23 00:00
업데이트 2014-03-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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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분야 최대 다자정상회의…미국, 한국 이어 네덜란드서 세번째 개최이번엔 한미일 정상회담 예정…한일 관계개선 여부 ‘관심집중’

박근혜 대통령이 24∼25일 참석하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는 주요 핵무기 보유국과 원전 보유국을 포함, 세계 53개국 정상과 유엔 등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는 안보분야의 최대 다자정상회의다.

회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09년 4월 체코 프라하 연설에서 핵 테러리즘을 국제안보에 대한 최대의 위협으로 지목, ‘핵무기 없는 세상’을 제창하며 발족했다. 개최 주기는 2년마다 1번씩이다.

첫 회의는 2010년 4월 12∼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당시 핵테러 공동대응이라는 의제아래 핵물질 및 핵시설 방호, 핵물질 불법거래 문제 등이 다뤄졌다. 또 ‘4년내 핵물질 완전 방호’라는 공동의 목표도 도출됐다.

제2차 회의는 2012년 3월 26∼27일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서울에서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핵무기 원료인 핵물질 제거로 핵테러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내용의 정상선언문(서울 코뮈니케)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서울회의에 앞서 국회는 핵안보 분야 국제협약인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비준을 동의, 2012년 8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통과를 남겨둔 상태다.

3회째를 맞는 올해 개최지는 네덜란드 헤이그다.

핵의 평화적 이용과 비확산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회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여러 외교·정치적 사안이 얽혀 있어 의미가 각별하다.

최대의 관심은 회의 기간 예정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다.

미국의 주도로 열리는 이번 회담은 사실상 한일 양국 정상회담으로 이는 2012년 5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회담 후 22개월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일본과의 첫 정상회담인 셈인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후 악화일로를 걷던 양국관계가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할지가 주목된다.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회식 선도연설도 예정돼있다.

박 대통령은 전임 의장국 정상으로서 한국의 주요 기여와 역할을 부각할 예정이었지만, 성과로 내세우려던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에 사실상 실패해 ‘옥에 티’로 남게 됐다.

한편 우크라이나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합병을 둘러싸고 서방과 러시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올해 회의에서는 관련 해결 방안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주요 7개국(G7) 정상과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은 회의 기간에 별도 회동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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