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식량40만t·비료30만t 책정… 北 상봉 정례화땐 예산 집행 가능성

통일부가 올해 5900억원 상당의 대북 쌀·비료 지원 예산을 배정했다.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이 식량과 비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맞물리며 실제 예산이 집행될지 주목된다.

4일 통일부의 2014년 세입·세출 예산서의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차원의 지원’ 명목으로 식량(쌀) 40만t과 비료 30만t 등 총 5918억원 규모의 지원액을 책정했다. 통일부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에 이처럼 구체적으로 지원 명목까지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규모와 지원액을 명시하기 시작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337억원 줄어든 규모다.

이 같은 계획은 남북이 쌀·비료를 주고받기로 합의만 하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미집행되면 다음 해에 예산 배정이 재검토되지만, 대북 관련 예산은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명목상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일반 예산과 달리 기금은 그 해에 쓰지 않으면 이월된다”면서 “대북 지원 관련 예산은 야당에서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대북사업이 없다고 무작정 삭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북한의 식량과 비료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향후 협상에 따라 실제 대북 쌀·비료 지원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는 현재까지 상봉과 쌀·비료 지원을 연계할 계획은 없다고 말하지만, 현재 북한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정부가 상봉 정례화를 목표로 한다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북한의 지난해 식량 생산량은 503만t이지만 올해 총소요량은 537만t으로 추산돼 34만t이 부족하다. 우리 정부가 계획한 ‘식량 40만t’ 지원이 이뤄지면 올해 부족분을 채우기에 충분하다. 또한 함흥 비료공장 폭발사고 등으로 비료 수급에 비상이 걸린 북한은 올해 1월 중국으로부터 비료 3만 5113t을 수입하는 등 비료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