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방위 등 차례로 나서며 대남위협 강화 전망

새해 들어 남북관계 개선 주장을 편 북한이 보름 만에 태도를 돌변, 연례적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북침 연습이라고 비난하며 ‘남북관계 파국’, ‘상상을 초월하는 참화와 재난’ 등의 단어를 구사하며 대남 위협에 나섰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을 통해 나온 이런 위협은 내달 말에서 4월 말까지 진행될 연례적인 한미 키 리졸브 훈련(KR)과 독수리 연습(FE)을 명분으로 나왔다.

일단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위협이 수사적 차원의 대남 압박전술 차원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차분한 대응 기조를 잡는 분위기다.

정부는 16일 “(북한이) 대남 비방중상과 위협 등 신뢰를 위협하는 이중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당국자 입장을 내놓는 선에서 대응했다.

정부 당국자는 “기존의 프레임이 크게 달라지거나 내용이 바뀌는 것 같지는 않다”면서 “우리 언론에서 최근 연합 군사훈련이 대규모로 진행된다거나 급변사태를 상정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에 대한 대응 차원 성격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조평통을 통해 운을 띄운 북한이 내달 훈련 시작을 즈음해 판문점 대표부, 국방위 정책국 등 여러 기구를 총동원해 본격적인 대남 위협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원하는 대로 대외관계 개선 방향이 흘러가지 않을 경우 한미 연합훈련 기간을 전후로 한반도 긴장이 크게 고조될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평가다.

이미 우리 정부는 1월 말에서 3월 초까지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밝혀 왔다. 일각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직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상하기도 했다.

다만 장성택 처형 이후 내부 추스르기에 시간이 필요한 북한이 섣불리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한 작년처럼 전쟁 위기감을 극단적으로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노동신문은 16일 미국이 북한을 존중한다면 북한도 그것에 맞게 행동할 것이라는 대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조평통의 전날 위협에 대해 “긴장도 강화 자체가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북한이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김정은 체제 다지기로서 중요한 3월 최고인민회의 구성 등을 앞두고 내부 정비를 하기 위한 명분 쌓기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북한의 반응이 일종의 협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과민반응할 필요는 없다”며 “우리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고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