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추진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담긴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통일부는 지난달 25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어 기본계획안을 심의한 데 이어 최근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확정된 계획은 지난달 공개된 계획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부 미세한 문구 조정 등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이고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 대북사업은 명시됐으나 제1차 기본계획에 있던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 계획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추진 등에 관한 내용은 지난달 공개된 기본계획안 때와 같이 명시적인 언급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 문구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확정된 계획안에 기존의 합의를 준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서 “서해평화협력지대 아이디어를 방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역시 합의에 있기 때문에 기존 합의를 존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조만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지난달 25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어 기본계획안을 심의한 데 이어 최근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확정된 계획은 지난달 공개된 계획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부 미세한 문구 조정 등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이고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 대북사업은 명시됐으나 제1차 기본계획에 있던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 계획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추진 등에 관한 내용은 지난달 공개된 기본계획안 때와 같이 명시적인 언급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 문구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확정된 계획안에 기존의 합의를 준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서 “서해평화협력지대 아이디어를 방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역시 합의에 있기 때문에 기존 합의를 존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조만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