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공동기자회견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은 2일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계속 개발해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며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시스템과 미국의 MD가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상호 운용성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헤이글 장관은 이날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마친 후 김관진 국방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MD 시스템의 (한·미 간) 지휘통제 능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재연기 요구 논의 진행은.

-(헤이글) 우리는 전작권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논의할 것이다.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은 항상 조건에 기초한 것이며 우리는 이 조건을 검토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관한 김 장관의 견해는.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던 2007년 당시 한반도 안보 상황과 현재의 안보 상황은 확연히 다르다. 공동 실무단을 구성해 협의해 나가겠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입장은.

-(헤이글) 우리는 계속 한국과 전작권 전환에 대해 논의 및 합의를 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조건을 기반으로 한 것이며 양국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은 절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미국 MD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정부에 전달했나.

-(헤이글) 한국의 MD 시스템(KAMD)과 미국의 MD가 똑같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상호 운용성은 있어야 한다. 거기에 대한 지휘 통제나 억제 능력 등은 매우 중요하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