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필요성 재확인… 3차 협상 22~23일 서울서

정부는 19일 방위비 분담금협정 협상과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는 무관하다고 재확인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날 “한반도 안보 상황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전작권 전환 문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오는 22~23일 제3차 고위급 협상을 서울에서 개최한다.

외교부는 지난 1~2차 고위급 협상에서 미국 측이 전작권 전환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 시기의 재검토 명분이 북한 핵무장 등에 대한 기존 대북 억지력 유지에 있다는 점에서 미국 측이 분담금 인상 논리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방한 중인 미 의회의 최고위급 인사가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이 전작권 전환 문제와 연계될 수 있다고 시사한 점도 주목된다.

로버트 메넨데즈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방위비 분담이) 양국의 안보 환경을 구축하고 북한에 대한 또 하나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이 예정대로 전환되는 조건에 입각해 북한에 대한 억지력에서 질적 우위를 점유하는 건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며 “전략적 방위 투자의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미국이) 구체적인 분담 비율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규모는 한국의 안보 이익과도 연관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동맹이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현행 방위비 분담 제도의 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해 미국 측의 방위비 미사용·미집행,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LPP) 전용 등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3차 협상에서 각자 산정한 방위비 총액을 놓고 또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방위비 총액 감액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서울신문 7월 26일자 6면> 정부와 새누리당도 지난달 31일 당정 협의를 통해 분담금 총액 삭감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