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트 조사관 “의회내 찬반 양론” 정부 “하원 상임위 이미 통과”

한·미 양국 정부가 원자력협정 개정을 둘러싼 논란 끝에 ‘2년 연장안’에 합의했으나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얻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미국 의회의 에너지 전문가인 마크 홀트 입법조사관은 15일(현지시간)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한·미 원자력협정 세미나에서 “의회 내에서 협정의 본질적 개정 방향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어 현재로서는 연장 안이 언제, 어떤 식으로 처리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홀트 조사관이 공개한 의사 발언록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스티브 셰벗 (공화) 의원은 “현재 한국 경제의 수준을 고려할 때 핵 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브래드 셔먼(민주) 의원은 “재처리 허용은 핵확산 우려를 심화시키기는 만큼 오바마 행정부가 플루토늄 재처리를 희망하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옳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홀트 조사관은 연장 안의 의회 처리 전망에 대해 “하원에서는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상원에서는 아직 발의조차 안 된 상태”라며 “앞으로 하원 연장 안이 그대로 채택될지, 아니면 상원이 자체 연장 안을 낼지, 또는 새로운 협정 개정 안을 낼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하원 소관 상임위에서 연장 안이 이미 통과된 데 이어 미 의회 여름 휴회가 끝나는 다음 달부터 상원에서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미는 다음 달 말 차기 협상을 갖는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서울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