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SWOT 분석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평가가 흥미롭다. 두 나라의 팀워크를 굳건히 하고 동맹을 동북아·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한 점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각론이 부실하고 북한의 출구전략을 유도할 만한 메시지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진보·보수 성향의 전문가 모두 아쉬움을 드러냈다. 기업을 분석하는 기법인 SWOT(강점·약점·기회·위협 요인) 방식을 빌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명암을 짚어본다.

전문가들은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아 전략적 관계를 공고히 하고 비전을 공유한 것에 높은 점수를 매겼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9일 “박 대통령 특유의 신뢰와 일관성을 외교에 접목, 국제무대에서의 이미지 세일즈에 성공했다. 동맹의 신뢰를 얻고 우리의 외교 기조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끌어낸 건 성과”라면서 “신뢰 외교와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에 대해 미 대통령과 의회의 협력 의사를 끌어낸 것도 의미가 있다.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북 정책을 놓고 불협화음이 있었던 전례에 비해 이번에는 호흡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반도에 국한됐던 한·미 동맹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장기적으론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교수는 “‘아시아 리밸런스(재균형)’ 정책이 강화될수록 한국은 미국에 중요한 외교적 자산이 된다”면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국익을 챙기는 데 활용할 기회가 커진다. 미국과 중국, 모두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한·미 동맹을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와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한 것은 긍정적인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두 나라 정상은 ‘북한이 하기에 따라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태도를 공유했다. 하지만 양국 정상의 기자회견이나 박 대통령의 의회 연설,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 어디에서도 북한의 출구전략을 끌어낼 메시지나 제안은 보이지 않는다.

김 교수는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돌파구와 모멘텀이 필요했는데 과거 얘기들을 반복,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문을 열도록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안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비핵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 통일’이라는 표현을 공동선언에 명시했다”면서 “흡수 통일을 겨냥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나 비핵화를 말하는 건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역시 “북한에 대해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드러냈지만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나 방안, 추가적 합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전향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처럼 미얀마의 뒤를 이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얘기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개성공단 철수 이후 중국까지 제재에 동참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면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미얀마 모델은 북·미 간 적대 관계 해소를 전제로 하지만 현재로선 북한이 받아들일 카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