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에 오바마 친서 전달, 북핵 등 양국 현안 조율 관측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미 고위급 대표단이 15일 한국을 찾았다. 우리 대통령 선거 이후 첫 고위급 방한으로 버락 오바마 2기 정부 출범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북 문제 등 양국 현안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캠벨 차관보는 16일 오후 박 당선인을 접견하고,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박 당선인의 미국 방문을 요청하고, 올해 6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과 북핵 및 대북 제재 등 한반도 현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캠벨 차관보 일행은 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지침 개정 협의와 관련해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하는 집단 자위권 용인 등에 대한 한국 측 기류도 탐색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고위급 대표단이 한국에 이어 일본을 차례로 방문하는 만큼 한·일 양국 새 정부의 기류와 심화되고 있는 한·일 간 긴장을 중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캠벨 차관보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워싱턴카네기국제평화재단 행사에서 한·일 양국을 방문하는 이유에 대해 한·일 관계 ‘재건’ 의지를 분명히 했다.

캠벨 차관보는 박 당선인뿐만 아니라 윤병세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 등과 만나 차기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구상에 대한 의견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표단에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과 마크 리퍼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동행한 점도 주목된다. 특히 리퍼트 차관보는 한·미 간 주요 쟁점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아울러 우리 공군의 차기전투기(FX) 사업과 관련한 미국 F35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구매를 우회적으로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08년 양국이 합의한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올해 종료된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본격적으로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캠벨 차관보의 이번 방문은 사실상 마지막 공식 방한이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퇴임과 함께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후임으로는 함께 방한한 러셀 선임보좌관과 마이클 시퍼 전 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가 거론되고 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