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창 中 인도 결정 안팎

법원이 3일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중국인 류창(38)에 대한 일본의 범죄인 인도 요구를 거절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향후 한·중·일 간 외교적 파장이 주목된다.

중국은 류창의 중국 귀환을 대대적으로 전한 반면 일본은 한·일 관계 경색 가능성을 우려하는 등 명암이 엇갈렸다. 특히 일본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유감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밤 늦게 긴급 성명을 내고 “한국 법원이 류창의 일본 인도 요구를 거부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높은 국민적 관심사를 반영하듯 관영 신화통신을 비롯해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일제히 류창의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랴오닝(遼寧) 사회과학연구원 남북한연구센터 뤼차오(呂超) 소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본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자신들의 과오를 부정하는 데 대해 한국이 정의로운 결정을 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결정에 항의하고 류창의 인도를 재차 요구했다”면서 “(범죄인) 인도를 요구해 온 일본 측의 반발로 한·일 관계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4일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이 특사 자격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할 예정이서 이 문제 처리를 놓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일각에선 법원의 판결이 박 당선인의 취임 전에 내려졌다는 점에서 향후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이 한정적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 인터넷판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달 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에 맞춰 한·일 관계 회복에 강한 의욕을 나타내고 있어 강력한 항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관계국들이 법치주의 원칙과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서울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