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이 야스쿠니(靖國)신사 방화범 인도 요구를 거부한데 대해 일본이 외교 경로로 유감의 뜻을 표시했지만 일본 정부 안에는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요미우리신문 인터넷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한국측에 “법원 결정은 유감”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교도통신도 이날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결정에 항의하고 류씨의 인도를 재차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가 “(류씨가) 정치범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며 “일본의 법적 관심은 정치범이 아니라 방화에 대한 것”이라며 한국 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결정이 박근혜씨의 대통령 취임 전이어서 앞으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일본 정부 분위기를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올 2월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에 맞춰 한일관계 개선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거론한 뒤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도 “(법원 결정을) 심각한 사태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 등 정권 고위 관계자들의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일본 언론은 한국 법원의 결정을 전하며 한일 관계 경색 가능성을 우려했다.

요미우리신문 인터넷판은 “일본은 한일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류씨의 인도를 요구했고, 중국은 류씨가 정치범이라며 중국 송환을 요구했다”며 “한국 분위기가 지난해 7월 멍젠주(孟建柱) 당시 중국 공안부장의 방한 이후 중국 송환 쪽으로 바뀌었다”고 그동안의 사건 경위를 전했다.

NHK는 메인 뉴스에서 한국 법원의 결정을 단신으로 전한 뒤 “일본과 중국은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수사 당국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예상했고, 교도통신은 “(범죄인) 인도를 요구해온 일본측의 반발로 한일 관계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일본 누리꾼들은 섭섭한 감정을 드러냈다.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에 “류씨는 중국에 돌아가면 영웅 대접을 받을 것”이라거나 “한국이 일본의 요구는 거절하면서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중국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등 댓글을 달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