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0~22일 미사일 발사] 정부 “대북제재 범위 과거와 다를 것”

[北 10~22일 미사일 발사] 정부 “대북제재 범위 과거와 다를 것”

입력 2012-12-03 00:00
수정 2012-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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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차원 강경대응 나서 “3일 美·中·日·러와 접촉 예정”

정부 고위 당국자는 2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각국별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며 “제재 범위와 내용이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는 대북한 제재 범위와 내용의 차원을 본질적으로 다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여러 나라가 갖고 있다.”며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 발사 때도 안보리의 ‘대북 제재 리스트’가 있었다.”면서 “안보리가 대북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중심이 돼 추가 제재를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주 중반부터 미국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향후 조치방향, 내용에 대해 협의했다.”면서 “지난달 28일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고 공개했다.

한반도 주변국과의 공조도 긴밀히 진행 중이다. 이 관계자는 “중국도 북한 측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도록 설득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를 찬성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이날 발사 철회 수단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공조”라면서 “우선 내일 중 안호영 외교통상부 1차관과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나눠서 미·중·일·러 주한 대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2-12-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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