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중국측 주장 단순 소개

미국 의회가 다음 달 발간하는 동북아시아의 역사적·지정학적 관계를 조명하는 보고서에서 고구려와 발해가 당나라의 지방정부라는 중국 측의 왜곡된 주장을 담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 측의 주장도 함께 담길 것으로 알려졌지만 진위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왜곡된 주장과 진짜 역사를 무분별하게 병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8일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CRS)은 다음 달 중순 발간할 보고서에서 한반도에서 급변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중국의 역할 등을 전망하면서 한반도와 관련한 중국 측 역사 인식을 소개할 예정이다. 고구려와 발해가 당나라에 예속된 지방정부라는 중국 측 주장과 함께 과거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 설정 관련 기록 등에 대해 기술하면서 한국 등 주변국의 상반된 입장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중국 측 입장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이런 무리한 주장을 한다는 것을 소개하는 쪽에 가깝다.”면서 “어느 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게 아니라 각자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보고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상원 외교위원회의 요청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통일 이후 중국의 움직임과 역할 등을 예상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면서 “부록으로 중국의 일방적인 역사관을 소개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논쟁거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내 일각에서는 이 보고서가 이른바 ‘동북공정’을 통해 왜곡된 역사를 주장하는 중국의 억지에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CRS 보고서는 전 세계 오피니언리더들이 두루 숙독할 정도로 권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왜곡된 주장을 전파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전문가를 보내 CRS 측에 우리의 주장을 설명했으며, 그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하반기 보고서 초안이 나왔으며, 동북아역사재단이 국내 학계의 입장을 수렴해 이에 대한 의견을 CRS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해당 보고서는 미국 의회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문서가 아니라 한반도 영토와 관련된 중국 측의 입장을 소개하는 수준”이라면서 “CRS 측에 우리나라의 동북아 역사 전문가를 파견해 입장을 전달한 만큼 우리 측 입장도 오는 11월 보고서에 부록으로 충분히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이 보고서의 목적은 향후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예측하기 위해 중국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한반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것을 의원들의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정리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서울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