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취지훼손 지적도..김국방 “한국이 작전지휘 변함없다”

한미 양국이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에 대비해 새로운 ‘동맹(연합) 지휘구조’ 연구에 착수키로 합의하면서 ‘미니 연합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미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새로운 지휘구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지금까지 ‘연합작전 태스크포스(TF)’라는 이름의 분야별 협조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이번 SCM을 계기로 단순 협조기구를 넘어서 새로운 연합작전기구를 설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5일 “기존 TF는 분야별로 협조하는 수준이나 새로운 기구는 결속력이 강한 형태가 될 것”이라며 “지금의 연합사처럼 작전 등 꼭 필요한 부분은 (한미가) 콤바인드(결합)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미연합사의 핵심인 작전 지휘기능을 갖춘 연합 지휘조직을 신설하게 되면 전시 작전권 전환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양국은 합참의 신연합방위체제추진단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 요원들로 연말 이전까지 연합실무단을 구성, 내년 상반기까지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사가 해체되면 한국군과 미군이 이중적인 지휘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방침대로 연합사가 해체되면 오는 2016년부터는 한반도 전구(戰區)에 전작권을 보유한 합동참모본부와 지원 역할을 하는 미국 한국사령부(KORCOM)라는 2개의 전구사령부가 존재하게 된다.

군 안팎에서는 1개의 전구에 2개의 전구사령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사시 효율적인 지휘시스템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SCM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지적에 대해 “새로운 사령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합참 내에 그러한(연합사령부와 같은) 기능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도 하나의 방법”이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 합참 의장이 전구 작전을 지휘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