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 하면 “독도는 일본땅”… 교과서·외교백서 ‘황당 도발’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독도를 전격 방문한 것은 일본 노다 요시히코 내각의 우경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노다 내각은 이전의 하토야마 유키오, 간 나오토 총리와는 달리 독도 영유권을 줄기차게 주장하며 우리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1905년 일본 내각회의가 일방적으로 독도를 일본에 편입시키면서 시작됐다. 이전까지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혀 왔다. 광복 후 일본은 1963년부터 외교정책과 현안을 담은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노골적인 주장은 2000년대에 들어서다. 국방 안보, 국제정치와 관련된 연간 분석과 전망을 담은 2005년판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집어넣었다. 같은 해 시마네현 의회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된 지난 2008년부터는 한해도 거르지 않고 “역사적상으로,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해 오고 있다.

이 대통령 집권 초만 해도 한·일 관계는 순풍에 돛을 단 격이었다. 2009년 9월 일본 민주당은 자민당의 50년 장기 집권을 허물며 화려하게 등장, 한·일 양국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 하토야마 신임 총리는 대아시아 중시전략을 천명하며 우리나라와도 밀월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하토야마 내각이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의 후폭풍에 휘말리며 9개월 단명에 그치고, 간 총리 내각도 장수하지 못하면서 양국 관계에도 ‘이상기류’가 형성됐다. 마쓰시타 정경숙 출신인 노다 총리는 중국·러시아 등과 영유권 문제를 겪고 일본 사회의 우경화 기류가 급물살을 타며 독도 문제에 강경자세로 돌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교토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불거지고, 일본 측이 독도 문제 공론화를 시도하면서 양국관계는 급속히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지난 1월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한국에) 할 말을 하겠다.”고 발언, 국내에서 비난여론이 거세졌다. 여기에다 3월 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 공표, 4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에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한·일 외교관계는 더욱 냉각됐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