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실무 차원 검토 조만간 결론”·오바마 “논의할 것 많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한·미 동맹 등에 있어 의견을 같이한 한·미 정상은 그러나 한국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온도 차를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질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지만 한·미 간에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문제는 대북 전략 차원이기 때문에 합당한 합의가 이뤄져 조만간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내외신 인터뷰에서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를 확대해야 하는 목적은 유사시 북한의 공격에 대한 예방”이라며 “적절한 사거리가 필요하다.”고 지침 개정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여러 기술적 문제도 있고 대통령 차원에서보다 군사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 많다.”며 좀 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영구적인 동맹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라며 “우리는 긴밀한 공조 속에 결과를 도출해야 하며 미사일 사거리나 무기체제 등 궁극적인 결과물은 우리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느냐, 동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미는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현재 300㎞ 이내로 제한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이날 두 정상이 보인 온도 차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을 보호해야 한다는 미국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서만 예외 조항을 적용했을 때 다른 나라들과 비공개로 맺은 협상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조용히, 그러나 서둘러서 미사일 사거리 변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