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3대전략 발표…천안함 이후 제재 철회도

민주통합당은 1일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해진 5·24 대북제재조치를 철회하고 2013년부터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내용의 대북정책 3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4·11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한명숙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잃어버린 평화, 남북대화 실종, 북핵문제 방치, 안보 무능, 북한의 중국 의존도 심화 초래가 이명박 정부의 5대 대북정책 실패”라고 평가한 뒤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두려움을 느낀다.”며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민주당 3대 대북전략은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한 4강 교차승인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중국·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북방경제시대 개막 ▲동북아 협력 외교 강화다.

민주당은 6·15 정상회담의 합의사항 총괄이행기구로 총리회담을 가동하고 남북 국회회담 추진을 위해 국회 안에 남북국회회담추진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6자 회담 재개를 통한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 군사관리기구 구성을 통한 우발적 충돌 방지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즉시 가동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제2·제3 개성공단 확충과 대륙철도 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아시안 하이웨이(고속도로) 연결 등 3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9대 국회에서 남북관계 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대북교류협력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식량·비료·보건의료 등 인도적 지원 재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에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인적, 물적 상호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장래 발생 가능한 백두산 폭발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민간 합동재해조사단 구성 문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