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되는 북·미 온도차… 6자회담·남북 관계 앞날은

북한과 미국이 지난달 23~24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3차 고위급 대화에서 합의한 내용을 지난달 29일 동시에 발표하면서, 2008년 12월 이후 멈춘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경색된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외교통상부 고위당국자는 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북한이 예상보다 빨리 대화에 응했고, 우리가 요구해 온 비핵화 사전조치를 다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진 것은 좋은 징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다만 “6자회담 재개라는 집이 있다면 이제 첫 문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며 “서면상의 약속만으로 6자회담이 재개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전조치와 영양 지원 등) 합의 내용이 이행돼야 한다.”고 말해 향후 북·미 간 이행 과정을 보면서 6자회담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당국자의 지적처럼 북·미가 공개한 발표문에는 큰 골격에서 양측이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미세하지만 분명한 온도 차가 느껴진다.

북한은 한·미가 요구한 정전협정 준수를 인정하면서도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라는 단서를 달았고, 24만t 영양식품 제공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에 대한 언급 없이 추가적 식량 지원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또 합의 내용에 없는 제재 해제와 경수로 제공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우라늄농축시설(UEP)·핵실험 유예,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를 용인하는 대가로 6자회담이 재개되면 제재 해제와 경수로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정부 소식통은 “영양 지원을 위한 북·미 간 실무 협의와 IAEA 복귀, UEP 유예를 위한 북·IAEA 간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세부적인 이행 방법과 순서를 정하는 과정에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UEP 유예에 대해 한·미는 검증가능한 중단을, 북은 임시 중지를 밝히고 있어 치열한 방법론적 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미가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면서 6자회담 재개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남북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남북 대화가 꽉 막힌 상황에서, 남북 협의가 이뤄져 분위기를 개선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제의한 남북 적십자 접촉을 외면한 것처럼 북한은 여전히 “남한과 상종하지 않겠다.”며 등을 돌린 상황이어서 진일보한 남북 대화가 조만간 가시화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 등 주변국들은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의 병행 진전을 중시하고 있고, 북한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북·미 간 사전조치 합의가 이뤄진 만큼 남북 대화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